호주 직장인 부모들이 다음 달 12일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가 종료되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이들을 차일드케어 센터에서 빼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월요일 7월 12일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가 종료되고, 영유아 교직원에 대한 일자리 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지원이 7월 20일 이후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7월 13일부터는 기존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로 다시 돌아가지만 수급대상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테스트는 10월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단 테한 교육 장관은 해당 분야의 수요가 증가된 점을 이번 조치의 주된 이유로 꼽았지만, 학부모 지원 단체인 ‘더 페어런트후드(The Parenthood)’의 조지 덴트 씨는 차일드케어 비용을 학부모들이 다시 내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요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덴트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과 4월에 비해서는 건강상 위험이 많이 억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반향은 거의 끝나지 않았다”라며 “4주 후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전과 같은 재정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호주인 가정 2천28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아 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절반가량이 수입이 끊겼고, 응답자의 34%는 차일드케어 비용을 다시 내게 되면 아이들을 맡기는 출석 일수를 줄이거나 아예 아이들을 빼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호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한 이후 30%가량의 차일드케어 센터에서는 아동 출석률이 절반으로 줄었고, 50%가량의 차일드케어는 고객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효력을 발휘하며 5월 중순까지 차일드케어 센터의 아동 출석률은 다시 평상시의 74%까지 반등했다.
이런 가운데 덴트 씨는 불균등하게도 여성들이 경제적 예봉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기관에 보고한 가정의 2/3가 차일드케어 비용을 다시 낼 경우 일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이경우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트 씨는 “팬데믹이 이미 성차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여성들이 실직의 대부분을 이겨내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일을 줄이거나 복직 능력을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한 장관은 다음 달 정부가 차일드케어에 대한 지원금 제도로 복귀해도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요일 ABC 방송에 출연해 “긴급 구호책을 마련했을 때는 차일드케어 센터가 계속 개방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 같은 목표가 이뤄진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차일드케어 지원 제도를 전환하며 7억 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정부는 차일드케어 센터에 이들의 수업료 수입의 25%를 지급할 예정이다.
테한 장관은 이 같은 지원금이 현재의 차일드케어 부문에 대한 일자리 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지원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급 대상 가정들은 최대 100시간까지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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