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재개방 로드맵(A Roadmap to Reopening)’ 마련
- “호주의 국경 봉쇄 조치가 호주의 국제적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지적
-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부문별 트레블 버블 시행 필요” 제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팀이 호주의 국경 재개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개방 로드맵(A Roadmap to Reopening)’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호주의 국경 봉쇄 조치가 호주의 국제적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예술 분야와 같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업계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부문별 트레블 버블(자가 격리 없는 자유여행)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테스크 포스팀은 2022년 중반까지 해외여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연방 예산안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전략’을 취하기 보다 ‘바이러스 제거 전략’을 고집하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전 인종차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팀 수트폼마새인 교수는 “아주 간단한 이유로 호주는 무기한 국경을 폐쇄할 수 없다”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트폼마새인 교수는 “호주는 무역 국가이고 다문화 국가이며 우리 사회와 문화는 다른 나라와 분리될 수가 없다”라며 “호주가 전 세계에 등을 돌리는 ‘요새’ 사고방식을 발동하는 것을 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입국 여행객을 위한 국경 진단 검사와 면역 요건, 강화된 맞춤형 격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트폼마새인 교수는 “우리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성공했다”라며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는다면 결국 평화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트폼마새인 교수는 “호주 인구의 절반가량이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국경을 폐쇄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Ongoing border closures have barred many including Australian citizens from returning to Australia. Source: Getty Images/simonkr
‘은둔 국가’될 위험성
시드니 정치 연구소가 보고서 작성 팀과 함께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한 나라,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있는 나라 간의 여행 재개를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응답자 54%는 “백신 접종을 마쳤고 대학교가 격리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유학생들의 입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53%는 백신 접종을 마친 창의적인 근로자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들의 입국과 자가 격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수트폼마새인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연히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국경 재개방 전에 호주 전 국민의 예방 접종을 마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마이크 베어드 전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가 발표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베어드 전 주총리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공공정책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그다음은 무엇이며 국가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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