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 서호주 의회 통과
- 가정 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자들의 총기 면허 취소
- 개인이 소지하는 총기 수 제한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이 서호주 주의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가정 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자들의 총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과 개인이 소지하는 총기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1차 생산자와 대회에 출전하는 사격 선수는 최대 10정까지, 취미로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recreational hunters)은 최대 5정까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총기 면허 신청자는 의무적인 총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총기 소유자는 정기적인 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보관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로저 쿡 서호주 주총리는 50년이 된 총기법을 개정해 공공의 안전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로저 쿡 주총리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총기 남용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를 보았다. 이러한 비극은 총기를 소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퍼스에 사는 모녀가 총기 13정을 소유한 전 파트너 남성의 손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가족 폭력과 가정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총기를 빼앗는 엄격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폴 파팔리아 경찰 장관은 50년 된 총기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며 “일부 총기 소유자들은 이번 총기법 개정에 물론 화가 날 테지만 총기 소유의 특권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디지털 허가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경찰이 효과적인 상황 인지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총기 허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법안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