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3년 8월 노던 테러토리 형사책임연령 12세로 상향 조정
- ACT 일부 예외 경우 제외하고 2025년까지 형사책임연령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통과
- 빅토리아 주총리, 형사책임연령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의회에 상정
빅토리아주가 형사책임연령(촉법소년연령)을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호주 최초의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신타 앨런 빅토리아 주총리와 앤베르 에르도안 청소년 정의부 장관은 화요일 형사책임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단독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신타 앨런 주총리는 “10살과 11살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에 속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이 10살 혹은 11살 미성년자를 범죄 행위로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안전한 곳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클린 시메스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청소년을 차량에 태우기 위해 팔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노던 테러토리가 형사책임연령을 12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호주 내 6개 주정부들은 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 유지해 왔다.
ACT는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까지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형사책임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먼저 올린 후, 2027년까지 14세로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메스 법무부 장관은 2025년부터 형사책임연령을 12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빅토리아 주정부가 제시한 법안에는 범죄 기소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빅토리아주의 청소년 범죄는 2022년부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범죄는 전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1만 87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존 페수토 빅토리아주 야당 당수는 정부가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찰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비난했다.
페수토 당수는 “우리가 오늘 재신타 앨런 주총리와 그녀의 장관들로부터 본 것은 공허한 두 페이지 분량의 언론 보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