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고객 오도 및 기만 사례 시인… 2,100만 달러 벌금 부과

승차공유업체 우버가 고객들의 승차요금을 과대 책정하는 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2,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A judge has lowered the fine proposed by Uber and the ACCC over misleading and deceptive practices. Source: AAP, AP / Seth Wenig

Key Points

• 우버, 두 가지 사례에서 고객을 오도하거나 속인 사실 인정
• 이 벌금은 우버와 호주 소비자 감시기구가 제안한 벌금보다 500만 달러가 적은 금액
• 30일 내에 벌금 부과 명령

승차공유업체 우버가 서비스 요금을 과대 책정하거나 청구한 적 없는 취소 수수료의 부과 가능성을 광고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2,1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 벌금은 우버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C)가 제안한 것보다 500만 달러 적은 액수다.

ACCC는 우버를 고객 오도와 기만 행위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우버는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고객을 오도하거나 기만한 사실을 인정했다.

첫 번째는 시드니 우버 택시와 연관이 있으며 2018년 6월과 2020년 8월 사이에 승차 예상 요금 범위를 고객에게 표시했으나 실제 비용은 최저 예상 금액보다 낮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Rideshare company Uber will pay a $21 million fine after admitting it overestimated fees for services and advertised a possible cancellation fee that it never charged. Source: AAP

판사는 "우버가 예약 당시 예상 요금을 과대 책정했고 결국 소비자은 더 낮은 요금을 지불했다"고 판단했다.

"요금 예상치가 과대 책정된 경우는 약 89%에 해당한다"

또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취소 수수료가 무료인 기간임에도 이용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소액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우버엑스(Uber X), 우버컴포트(Uber Comfort), 우버프리미어(Uber Premie)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기간 동안 취소수수료 고지서를 740만회 가까이 받았고, 우버풀(Uber Pool) 고객들은 7만5000회 가까이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약 0.4%의 고객만이 취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버는 ACCC의 소송 비용 2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며,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우버의 수정 사항을 발표하고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30일 안에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