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 가정 폭력 범죄자 보석 받기 어려워져
- 뉴사우스웨일스 국무회의에서 서명… 이번 주 의회 통과 전망
- 여성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앞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가장 심각한 가정 폭력 범죄자들이 보석을 받기 어려워질 예정이다. 여성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전자 발목 모니터 추적 대상이 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고 이번 주 안에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은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가장 심각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폭행, 또 다른 범죄 의도를 지닌 교살, 납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속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가 범죄자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감옥에 머물게 하고, 그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치안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안된 법에 따르면 기록원(registrar) 대신에 치안판사가 보석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경찰이 파트너를 몰래 감시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심각한 가정 폭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보석에 대한 추정이 바뀌게 된다. 이들이 구금되어야 하는 이유를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금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추정이 변경되는 것.
한편 보석을 결정하는 치안판사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위험 신호들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요소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강압적인 행동, 스토킹, 동물 학대, 협박 등이 포함되며 가능한 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견해가 고려돼야 한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성과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호주 전역에서는 나흘에 한 명 꼴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정부 부처에 정치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뉴사우스웨일스 범죄 통계 및 연구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정 폭력 범죄로 구금된 성인의 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3,008명으로 2019년 3월에 비해 63.8%나 급증했다. 교도소의 재소자 비율은 같은 기간 35.5%에서 43.8%로 증가했다.
재키 피츠제럴드 통계청 국장은 가정 폭력 폭행, 성범죄, 협박, 스토킹 등이 가정 폭력 범죄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가정 폭력은 35.7%, 성폭력은 30.1%, 협박과 스토킹은 96.1% 증가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성폭행, 가정 폭력, 가족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1800 737 732 (1800RESPECT)로 전화하거나, 0458 737 732로 문자를 보내거나, 를 방문해 주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세요.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라이프라인 위기 지원 전화 13 11 14, 혹은 자살 상담 서비스 1300 659 467, 혹은 키즈 헬프라인 1800 55 1800(5세에서 25세까지 이용 가능)에 연락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혹은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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