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존슨앤존슨 펠빅 메쉬 사용한 호주 여성 집단 소송
- 2019년, 연방 법원 “존슨앤존슨 골반 임플란트의 문제점 숨겨”
- 2021년 3월, 항소 법원 “존슨앤존슨 항소심 기각”
존슨앤존슨이 해로운 의료 기기의 문제점을 숨겼다는 판결을 뒤집는데 실패한 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나눠 갖게 됐다.
2019년 연방 법원 안나 카츠만 판사는 거대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부주의한 행동을 했으며 골반 임플란트의 문제점을 숨겼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경고 내용 없이 수백 개의 인공 임플란트가 침식, 압출, 감염을 일으켜 여성들이 만성적인 고통을 겪거나 주변 장기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으며, 외과 의사에게 건네진 ‘사용 지침’ 역시 피해 내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기의 장점을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존슨앤존슨은 수많은 법적인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04년 해당 제품을 사용했던 브리즈번 여성 페타 베넷 씨는 금요일 결정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됐지만 손녀와 함께 쇼핑을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ebecca Jancauskas (left) from Shine Lawyers, Pelvic mesh victim Peta Bennett (centre) and her daughter Allison Welch (right) pictured during the conference. Source: AAP
베넷 씨는 이어서 “솔직히 매일매일이 힘들다”라며 “그들은 이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존슨앤존슨 측은 임플란트의 위험성, 경고 내용, 본질을 살펴본 결과 의료 기기의 안정성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판사가 무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요일 연방 법원 전원 재판부는 안나 카츠만 판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제약회사 측이 각각의 장치가 이를 사용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채 이점들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자회사 에티콘(Ethicon)이 의학적 합병증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공감하며 언제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 왔다고 믿는다며 “에티콘은 오늘 발표된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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