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공립학교 "소셜 미디어 중독, 아이들 정신건강 위기"… 빅테크 기업에 소송 제기

미국 시애틀의 공립학교들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A US school district says the tech giants behind TikTok, Instagram, Facebook, YouTube and Snapchat should be liable for a mental health crisis among youth. Source: AAP

Key Points

• 미국 시애틀 공립학교 ‘틱톡, 페이스북, 유투브, 스냅챗 등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 상대로 소송 제기
• 공립학교들, 91쪽 분량의 고소장 제출
•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

미국 시애틀시의 공립학교구역(public school district)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을 소유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의 공립학교들은 금요일(현지시간) 미국 지방 법원에 91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로 인한 불안, 우울증, 불규칙한 식사, 사이버 왕따를 포함한 행동 장애와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비난하고 있다.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교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추가로 고용하고 소셜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수업 계획을 개발하고 교사들에게 추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에는 “피고들이 연약한 청소년들의 두뇌를 제대로 착취했고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피고들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과도한 사용과 오용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라며 “더욱 나쁜 것은 피고들이 큐레이팅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너무나 자주 해롭고 착쥐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요일(현지시간) 메타, 구글, 스냅, 틱톡 등은 이번 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은 제3자가 플랫폼에 게시한 내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온라인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번 소장에서는 연방법이 이번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의 행동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고소인은 피고인의 플랫폼에서 제3자가 말한 것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에게 거식증, 섭식 장애와 같은 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홍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 가운데 2주 연속으로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라고 보고한 학생의 수가 평균 30% 증가했다”라며 이들은 일부 전형적인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Internal studies revealed by Facebook whistleblower Frances Haugen in 2021 showed that the company knew that Instagram negatively affected teenagers. Source: AAP

한편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2021년 내부 연구 내용을 알리며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신체 이미지를 해치고 섭식장애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발했다.

프랜시드 하우건은 회사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대중들에게 자체 연구 내용을 숨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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