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 테리토리 사법제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로열 커미션은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형사소추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라는 등의 권고 사항을 내놓았고 노던 테리토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보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원주민 권익 활동가들은 이제 다른 주와 테리토리를 향해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형사 미성년자의 흉악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형사처벌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
세계 여러 나라의 형사책임 연령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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