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직장관계법 변경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호주 경제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사관계 개혁을 예고했다.
'안전한 일자리, 더 나은 임금' 법안()은 목요일 오후 상원에서 통과됐고 금요일 의회 표결에서 찬성 78표, 반대 42표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토니 버크 고용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의회가 임금 인상을 결정한 날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버크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의도적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한 자유당과 국민당 이후, 호주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나?
개정안에 따라 임금 협상을 단순화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을 장려하는 착취적인 구인광고를 중단하게 하며 임금 비밀 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고용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공정 근로법(Fair Work Act)에 성별간 임금평등법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고용 안정과 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내년에 2차 직장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야당은 개정된 법안의 과 관련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주들은 새로운 근로 계약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단일 고용 복수기업 교섭(single-interest multi-enterprise bargaining)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체 또한 복수고용주 교섭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야당은 이와 같은 면제 기준을 200명 수준의 사업체까지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Independent MPs Kylea Tink (left) and Allegra Spender were among those who voted against the bill. Source: AAP / Mick Tsikas
노조는 환영, 야당은 비난
노조 간부들은 이번 개혁안 통과에 기쁨을 표했으며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 미셸 오닐 의장은 "망가진 교섭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했다.
오닐 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임금 인상을 위해 10년을 기다려 온, 심각한 실질 임금 삭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축하할 명분임에 틀림없다"고 기뻐했다.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더 공평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목적에 맞는 새롭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튼 당수는 "이는 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노동당에 지불한 노조 운동 관련 계약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답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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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연봉 인상폭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하워드 정부의 산업 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은 청소부, 장애인 근로자, 노인 돌봄 종사자, 유아 교육자 등 코로나 팬데믹 영웅들의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은 고용 조건과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당은 또한 호주 건설 위원회(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를 폐지했는데,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