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캐서린 캠벨 고문은 정직 처리와 동시에 현 AUKUS 고문 역할에서 물러나게 된다
- 캠벨 고문은 AUKUS 고문 역할로 연봉 90만 달러를 받아 왔다
- 로열 커미션은 캠벨 고문이 로보데트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증거를 내각에 제공했으나 침묵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역대 최악의 행정 실패로 불리는 로보데트 제도를 감독한 한 고위 공무원이 로열 커미션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국 현재 소속 중인 국방부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AAP에 따르면 이전 인사부의 책임자였던 캐서린 캠벨 고문은 현재 국방부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 결과로 정직 처리됐다고 확인했다.
캠벨 고문은 로열 커미션 보고서가 발표된 지 3일 후인 7월 10일부터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캠벨은 지난해 6월 연봉 90만 달러로 AUKUS 안보 파트너십의 고문으로 임명된 바 있다.
로열 커미션 조사 위원회는 당시 캠벨이 내각에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 로보데트(Robodebt)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스콧 모리슨 당시 장관이 로보데트를 진행하기를 원했고 정부가 로보데트 없이는 예산 절감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침묵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캠벨 고문을 정직시키기로 한 결정이 총리와 내각부서 및 "적절한 기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로열 커미션이 로보데트 제도의 결함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 환수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녹색당의 자넷 라이스 대변인은 캠벨 고문의 정직 처리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를 포함해 이 잔인하고 불법적인 계획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캠벨과 같은 고위 부서 관리들을 포함해 모리슨 전 총리의 비인간적인 행동과 책임감 부족이 없었다면 피해자들과 그들의 트라우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녹색당의 바바라 포콕 상원의원은 또 캠벨 고문이 외교부에서 국방부로 이동했을 때 적절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포콕 상원의원은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캠벨은 90만 달러가 넘는 급여를 받는 직책으로 옮기며 황금 낙하산을 탔다"며 “그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비난했다.
"(캠벨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공금이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대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 직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생긴 자리가 아니므로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녹색당 포콕 상원의원은 그러나 캠벨 고문의 국방부 임명 사안에 대해 국가 부패방지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