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로보데트 로열 커미션 조사, 스콧 모리슨 전 총리 출석
- 모리슨 총리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본인의 책임”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가 논란 끝에 폐지된 자동부채환수시스템 로보데트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에 출석해 복지 사기를 막는 것을 사회서비스부 장관인 본인의 책임으로 인식했음을 시인했다.
2015년 사회복지부 장관으로 로보데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재무 장관 시 이를 확장하는데 동의하고, 2019년 총리로서 이 시스템을 방어한 모리슨 전 총리는 수요일 로열커미션 조사에서 로보데트 시스템의 법적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모리슨 전 총리는 자신은 복지 사기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합법성에 대한 부서별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우려가 제기된 브리핑 문서에 서명을 했지만 내각에 제출한 정책 제안에서 법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을 생략한 부서 직원들을 비난했다.
그는 “진심으로 만약 그런 조언이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환수시스템으로 쓰이는 로보데트는 국세청(ATO)이 제공하는 개인의 연간 세금 정보를 이용해 평균 격주 소득을 결정하고 복지수당 부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38만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로부터 7억 5,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잘못 회수했고, 몇몇 사람들은 빚 문제로 인해 목숨까지 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저스틴 그레거리 변호사는 모리슨 전 총리가 그레햄 리처드슨과 한 스카이 뉴스 인터뷰를 언급하며 제도를 "등쳐 먹으려는" 사람에 대해 "엄중 단속"을 주문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한 의도를 물었다.
모리슨 전 총리는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세금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본인의 책임이었다고 인정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복지 제도하에서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 혜택의 비용을 지급하는 납세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안타깝게도 이민장관으로서 제도를 사취하려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고, 사회서비스 장관을 하며 제도를 사취하려는 사람을 봤다"라며 "안타깝게도 장관은 이 측면을 반드시 의식해야 하고, 납세자는 우리에게 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