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전 총리 ‘보이스, 헌법적 위험성 초래’ vs 알바니지 총리 ‘법적으로 타당’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가 의회 연설에 나서며 “모리슨 정부의 제안은 잘못 정의되어 있다. 헌법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Former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peaks on the Voice to Parliament legislatio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peaking on the Voice to Parliament legislation Parliament House former PM Scott Morrison said enshrining a Voice to parliament would create Constitutional risk.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 하원, 의회 내 원주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 투표 법안 논의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 “정부 제시한 내용은 법적으로 타당, 지금은 화해 해야 할 때’
  •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 “모리슨 정부의 제안은 잘못 정의되어 있다. 헌법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원에서 의회 내 원주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4일째 이어진 토론에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며 회의 시간 역시 연장됐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바꿔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 아침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지금은 화해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화해의 여정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고, 올바른 역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라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쯤이 좋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는 수요일 의회 연설에 나서며 “모리슨 정부의 제안은 잘못 정의되어 있다. 헌법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A man in a suit speaks as another looks at him.
Since losing last year's federal election, Scott Morrison has spoken in parliament only twice. Source: AAP / Mick Tsikas
지난해 연방 총선에서 패한 후 세 번째 의회 연설에 나선 모리슨 전 총리는 “보이스 문제를 헌법상의 인정과 혼동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부와 행정부 운영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 제안 방식으로는 안타깝게도 호주 전역의 수많은 원주민 지역 사회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원에서는 상원 토론이 예상되는 다음 주까지 보이스 설립 관련 법안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월 경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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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5 May 2023 2:03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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