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일부 복지 수혜자들의 지출을 영구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 주에 연방 의회 회기가 마감됨에 따라 만약 이때까지 정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복지카드 시범 운영안은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에서의 복지 카드 지속 운영 여부는 두 명의 무소속 상원 의원의 손에 달려있다.
목요일 아침 자유당 소속으로 태즈매니아 지역구를 대표하는 브리짓 아처 하원 의원이 정부 계획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자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그녀의 솔직함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의원들이 숨 쉬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지닌 정당”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의제를 이끌 수 있도록 보장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도 수반된다”라고 말했다.
아처 의원의 연설이 있은 후 연방 정부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복지 카드 사용안을 정부의 해야 할 리스트에 넣었다.
해당 복지 카드는 복지 수혜자들이 정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만 사용이 가능한 복지 카드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방안이 실용적이지 못하며, 균형감을 잃은 채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실직적인 도움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당의 아처 의원 역시 “소득 관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시스템을 둘러싼 미사여구는 인간의 본성 중 가장 나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혹은 ‘못한’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며 “이건 내가 살고 싶은 호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노동당의 린다 버니 의원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말은 그저 공허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복지 카드는 남호주의 세두나 지역, 서호주의 이스트 킴벌리와 골드필드 지역, 퀸즐랜드의 번다베르크와 허베이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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