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위원회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정 개혁” 권고

생산성위원회가 저렴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정(NHHA)’이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new report says that Commonwealth rental assistance is not keeping up with rising prices. Source: SBS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ACOSS)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이 자금을 노숙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하라는 생산성위원회의 조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산성위원회는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치솟는 임대 시장에 크게 뒤처져 있다며,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정(NHHA: National Housing and Homelessness Agreement)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6억 달러 규모의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정(NHHA)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됐고, 노숙자와 주거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말콤 로버츠 위원장은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정(NHHA)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 특히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의 주택 가격이 악화됐다”라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저소득 임대인은 자신의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주택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츠 위원장은 “적정 가격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에 접근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정(NHHA)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지도 않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이건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펀딩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The average low-income renter spends more than one-third of their income on rent. Source: AAP / April Fonti

한편 콜린스 주택부 장관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전국 주택 공급 및 가격 협의회와 노동당의 선거 공약인 주택 계획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콜린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가 했던 10년간의 정책이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주거 문제를 남겼음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득 임대인이 주택 구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장벽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성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공공 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공공주택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만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 주택을 장기 노숙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민간 임대 시장이 감당 가능한 적정 가격에 형성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공공, 지역 사회, 개인 소유 주택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등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주거 지원 모델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밖에 더 나은 인프라 계획에 따른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조금과 인지세 할인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