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터 더튼 장관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 여섯 단어의 트윗이 부당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난민 옹호론자인 셰인 바찌 씨가 더튼 장관을 “강간 옹호자(rape apologist)”라고 적은 트윗을 올린 후 더튼 장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요일 법원은 더튼 장관에게 손해배상금 3만 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은 삭제된 트윗에는 “강간을 항의한 나우루에 있는 난민 여성 일부가 호주에 오기 위해 시도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9년 기사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바찌 씨는 법정에서 리차드 포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사실에 근거해 정직하게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법원은 해당 트윗이 기사의 사실 관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리처드 화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것은 강간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로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각하게 다루지 않거나, 강간을 허용하는 어떤 행동들과도 거리가 멀다”라며 “바찌 씨가 자료에 근거해 냉혹하거나, 과장되거나, 편견에 찬 글을 쓴 것은 아니지만 강간 행동과 관련된 더튼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이트 판사는 더튼의 진술과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튼이 강간 그 자체를 스스로 변명한다는 의견, 혹은 그가 강간 옹호론자라는 의견 사이에 이성적인 관계성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같은 관계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더튼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공청회에서 트위터 내용은 자기 자신과 정반대 의미를 담고 있기에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의 변호사는 바찌 씨가 “강간 옹호론자”라는 표현과 함께 “파시스트(fascist)”, “쓰레기 같은 인간(f***en scumbag)”과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에 주목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성폭행, 가정 폭력, 가족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1800 737 732 (1800RESPECT)로 전화하거나 를 방문해 주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