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호주 이민은 청신호?..."여전히 고령화 및 부족한 인구 수 예상"

코로나19 이후 호주 이민을 조명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Migration to Australia will soon return to pre-pandemic levels, a new report projects. Source: Getty / Lisa Maree Williams/Getty Images

KEY POINTS

• 팬데믹으로 호주에서는 거의 50만 명의 이민자들이 떠났다.
• 이민을 주도하는 유학생들의 유입이 반등하고 있다.
• 2022-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민자 수가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해외 이주자들이 대거 귀환하고 있지만 국경 폐쇄의 여파는 여전히 호주 인구를 예상보다 고령화되고 적은 인구로 남게 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금요일에 발표될 인구 센터(The Centre for Population)가 호주의 포스트 팬데믹을 재조명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4년 동안 거의 50만 명의 이주민에 대한 기회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호주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과 전 자유당연합 정부 시절의 "10년간 혼란의 이민 정책과 기술 및 훈련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과 기술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찰머스 장관은 "그러나 호주의 이민 환경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호주의 국익에 부합해야 하고 국내 노동 인구의 훈련 및 역량 강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reasurer Jim Chalmers says migration is not the "only answer" to Australia's skills shortages. Source: AAP / Jono Searle

인구 증가에 캔버라 인구 규모만큼의 구멍을 초래한 팬데믹

코로나19는 호주의 인구를 예상보다 더 고령화하고 더 적은 수로 만들었다.

여행 제한 조치로 2020-21년에는 해외 이주 규모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순 이주민 수가 8만5,000명 감소했다.

이주민 수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2025년-26년까지는 47만3,000명의 이민자들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Workers in hazardous material overalls are seen outside of a public housing tower along Racecourse Road in Melbourne. Source: AAP

시드니 대학교 이민 전문가인 안젤라 녹스 교수는 호주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측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녹스 교수는 팬데믹 동안 해외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전 모리슨 정부의 결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호주에 잔류를 결정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로 인해 호주 정부를 훨씬 더 경계하게 됐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훨씬 더 경계하게 됐습니다."

이민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국경을 다시 열면서 이민자 유입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21년 말부터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 기술 이민자, 유학생들의 귀환으로 2021-22년 동안 호주의 순 이주는 약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만5,000명의 순 유입이 예상되는 2022-23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보고서가 예측한 대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녹스 교수는 전망치에 너무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대유행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목표 이주율을 충족시키더라도 반드시 충분한 이주 노동 인력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녹스 교수는 덧붙였다.

크게 증가한 유학생 유입

유학생 수의 "강력한 회복세"가 반등을 이끌고 있다.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해외 학생들이 호주로 대거 이동하면서 대면 학습을 시작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수는 12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Graph showing yearly intake of international students.

하지만 이 보고서는 유학생들의 입국은 "양방향"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호주가 경쟁적인 유학 시장에서 입지를 회복하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유학생들은 모국에서의 제한 조치와 온라인 학습의 접근성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대유행 기간 동안 호주에 남아있던 유학생들도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는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유학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 본토 유학생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호주 국경이 폐쇄된 바 있다.

이민 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는 당국

노동당 정부는 호주의 기술 이민자 연간 수용량을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이민 시스템을 더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 중이다.

또한 모든 노인 요양 거주자에게 등록된 간호사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것이라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기 이민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찰머스 장관은 이민 프로그램이 호주의 심각한 기술과 노동력 부족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TAFE 보조금을 확대하고 차일드케어 비용을 낮춘다는 노동당의 계획을 강조했다.

녹스 교수는 청년 노동자들과 고령층 노동자들, 여성들,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노동 인력이 여전히 낮은 고용률을 보일 뿐 아니라 활용도가 낮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