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목요일 ‘석탄, 가스 가격 상한제’ 법안 논의 위해 의회 재소집
- 연방 하원: 찬성 85, 반대 41로 통과
- 연방 상원: 찬성 28, 반대 22로 통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연방 정부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가스 도매가격과 석탄 가격에 일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 법안은 어제 연방 하원에서 찬성 85, 반대 41로 통과됐다. 이후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28, 반대 22로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표결에서는 앞서 지지를 선언한 녹색당과 데이빗 포콕 무소속 상원 의원 외에도 테미 티렐 무소속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어떤 변화가?
이번 조치로 정부는 2023년 에너지 요금이 가구당 연간 230달러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 전 지난주 열린 전국 내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발전용 석탄은 톤당 125달러, 가스는 기가줄당 12달러로 일 년간 판매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 또한 가스 시장에 의무적인 행동 강령이 도입되며 복지 수혜자를 위한 전력 요금 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전기, 가스 요금 지원에 15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주요 가스 회사들은 의무적인 행동 강령에 불만을 표시하며, 노동당이 가격 상한제를 일시적인 것으로만 생각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한편 녹색당의 아담 밴트 당수는 가스와 석탄 회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향후 2년간 전력 요금을 동결하는 수정안을 주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케이티 갤러거 재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다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의회에서 “이 법안들은 가계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일자리와 업계,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며 “지난 6개월 동안 전개된 상황에 대처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