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식을 듣고 자살 한 아들의 어머니들이 손 편지를 상원 의회에 제출하며, 자신의 아들들이 자살한 원인 중 하나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robo-debt)’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년 전 센터링크로부터 채무 통지서를 받은 재라드 매드윅(22: Jarrad Madgwick) 씨와 리스 카우초(28: Rhys Cauzzo) 씨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어머니 ‘캐스 매드윅’ 씨와 ‘제니퍼 밀러’ 씨는 편지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정신 건강 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이 아들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캐스 매드윅 씨는 “자동 부채 회수에 대한 위협과 편지가 없었다면 내 아들은 오늘 내 옆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며 “그는 극도로 괴로워했고, 그로 인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센터링크는 2016년부터 호주 국세청(ATO) 및 기타 유관부처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정보를 공유해 복지수당 과다 혹은 부당 수급 사례를 확인하고,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을 통해 과다 지급된 수당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지난해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월요일 열린 상원 위원회에서 데보라 오닐 노동당 상원 의원은 어머니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채무 통지서를 받은 후 아들들이 느꼈을 불안감”을 설명했다.
밀러 씨는 편지에서 아들이 목숨을 끊기 전 받아 든 $17,000 상당의 채무 통지서 내용을 소개했다. 그녀는 “위에 공지 내용과 편지와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명확하다”라며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해 결국 아들 리스는 2017년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들은 편지에서 고위 관료들이 아들의 죽음에서 부채 회수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혐오스럽다”라며 이들의 공감 부족이 “불쾌하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캐서린 캠벨 사회서비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동 부채 회수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캠벨 장관은 당시 “우리는 자살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으로 인한 사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캠벨 장관은 월요일 상원 위원회에서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이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캠벨 장관은 “불안과 좌절을 느꼈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 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족들에게 끼친 상처와 해약에 대해 사과한다.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