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십 년간의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 호주가 이민이 주도하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2021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IGR)
-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민 프로그램의 탈선으로 호주 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것”
- “호주의 정년 대비 근로 연령 비율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
- “의료 부문에 드는 예산은 2060/61 회계 연도에 26%를 차지하며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
월요일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발표한 ‘2021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IGR)에서는 향후 40년간 호주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5년마다 발표되며 장기적인 정부 지출 결정에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민 프로그램의 탈선으로 호주 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인구는 2060/61 회계 연도에 38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 발표됐던 ‘세대 간 보고서’에서는 2054/55 회계 연도에 인구가 4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월요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구 증가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미래 과제를 인정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 효과는 인구 증가가 작아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가 더 작아진다는 것이고 호주 인구가 이전에 비해 더욱 고령화된다는 의미다. 우리의 경제와 재정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는 호주가 고령화 인구로 인한 높은 비용 요구 상황과 씨름하면서 향후 최소한 40년 동안 예산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방 예산은 2036/37 회계 연도에 0.7%의 적자로 거의 균형에 이른 후 2060/61 회계 연도에는 2.3%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 40년간 평균 3%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향후 40년간 2.6%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호주의 정년 대비 근로 연령 비율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전체 근로 인구 중 65세 이상은 4%를 기록하고 있지만 2060년에는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전 이민부 사무차관을 지냈던 아불 리즈비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정부가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정책을 결정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부 정책이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장기 정책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즈비 씨는 “도전 과제는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매우 다른 세상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결코 우리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 이민’
코로나19로 인한 호주 국경 봉쇄 조치는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발걸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보고서는 호주 이민자 수준이 2024/25 회계 연도에 도착자 기준 23만 5000명 수준으로 회복되고, 이 수치가 2060/61 회계 연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60/61 회계 연도가 되면 이민 프로그램이 호주 인구 증가의 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0년간 기록했던 60%보다도 증가하는 수치다. 호주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이민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는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호주인 전체 인구보다 젊기 때문에 이민 수준을 높이면 노동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참여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목적에 맞는 기술에 초점을 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연령층의 재고를 보충하고, 고령 인구로 전환하는 속도를 늦추고, 호주의 경제 및 재정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보고서는 호주가 직면한 가장 큰 인구학적 문제는 바로 고령화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압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건 및 노인 요양 분야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우리가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 경제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심오하다”라고 말했다.
의료 부문에 드는 예산은 2060/61 회계 연도에 26%를 차지하며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1 회계 연도에 GDP 기준 1.2%를 차지한 노인 요양 부문의 지출 역시 2060/61 회계 연도에는 GDP 기준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장애 보험 제도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출 역시 2020/21 회계 연도 기준 5만 6620달러에서 2060/61 회계 연도에는 8만 830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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