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숙련 기술 이민 프로그램이 젊은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하고, 사업 투자 비자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라탄 연구소는 이 같은 변화로 인해 호주가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라탄 연구소 최신 보고서
- “젊고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큰 숙련 기술 비자 지원자들의 영주권 자리를 줄이고 사업 투자와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영주권 자리를 배정한 것은 잘못된 방향”
- “호주가 국경을 재개방할 때 호주는 염치없게도 장기적인 경제적 잠재력을 위해 영주 기술 이민을 선택해야 한다”
- “고용주 후원 비자와 포인트 테스트 기반의 숙련 기술 이민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라탄 연구소는 월요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젊고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큰 숙련 기술 비자 지원자들의 영주권 자리를 줄이고 사업 투자와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영주권 자리를 배정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싱크 탱크인 그라탄 연구소는 이어서 “현재 영주 기술 비자의 1/4 이상이 사업 투자 혹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할당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그라탄 연구소의 브렌단 코츠 경제 정책 책임 연구원은 “호주가 국경을 재개방할 때 호주는 염치없게도 장기적인 경제적 잠재력을 위해 영주 기술 이민을 선택해야 한다”라며 “숙련 기술 이민자들은 전통적인 호주인들보다 더욱 젊고, 더 많은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더 높은 수입을 얻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받는 공공 서비스와 평생 동안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호주인들을 위한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는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비자로 지원자들의 나이는 숙련 기술 비자 지원자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다. 글로벌 인재 비자는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다.
그라탄 연구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라탄 연구소는 또한 “시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2020/21 회계 연도에 비자 획득 수가 1만 1000개까지 늘어난 글로벌 인재 비자의 가치 역시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라탄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주 후원 비자와 포인트 테스트 기반의 숙련 기술 이민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구소는 특정 직업의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우선시하는 기술 부족 목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직업군에 대한 고용주 후원 비자 소지자의 최저 소득 한도를 연간 $53,900에서 $80,000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낫다며 이를 통해 해마다 최소 90억 달러의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코츠 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재앙의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호주가 숙련 기술 이민자 유입을 개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보고서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와 이곳에 오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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