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로보데트 반복 막기 위한 조치… 정부 권고안 발표

연방정부가 ‘잔인한’ 로보데트(robodebt)에 대한 로열커미션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The government says it is taking action to ensure the illegal robodebt scheme can never be repeated. Source: AAP / Julian Smith

KEY POINTS

• 연방정부가 로보데트 로열커미션 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56개의 권고안의 개요를 담고 있으며, 모두 노동당이 원칙적으로 수용하거나 동의한 내용이다
• 노동당 정부는 이 "잔인하고 조악한" 계획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잔인하고 조악한" 로보데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음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어 온 로보데트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로열커미션 조사 이후 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거나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로열커미션은 지난 7월 이 로보데트 계획이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느끼게 만들고, 이전 자유당연합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불법과 잔인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해당 조사 보고서에 착수한 바 있다.

자유당연합은 2016년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인 로보데트를 도입하면서 40만건 이상의 허위 채무 통지서를 발급했으며 수년간의 논란 끝에 2020년 폐기했다.

A host of senior Labor ministers attacked the robodebt scheme at a press conference on Monday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 Mick Tsikas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캐서린 홈즈 로열커미션 위원장이 제안한 56개 권고안을 노동당정부가 수용하거나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로보데트가 "무고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산된" 계획이었다고 비난하며, 이 계획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충격을 안겼다고 강변했다.

"호주 국민들, 특히 수십만 명의 로보데트 계획의 피해자들은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로보데트 계획은 잘못된 것이며 불법이다. 로보데트 계획은 많은 무고한 호주인들의 삶을 파괴했다”라고 드레퓌스 장관은 덧붙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로보데트 핵심 권장 사항은 무엇?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따르면, 홈즈 위원장은 로보데트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 형사 고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들 인물들의 자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채 회수 기간 6년 제한
• 자동화된 부채 회수 시스템의 사용을 감시하는 법적 기구
•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3개월 이내에 법률 자문을 완료하도록 하는 법률안
•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복지 수급자에 낙인 및 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피하도록 하는 법률안

Bill Shorten has demanded that Peter Dutton apologise for the scheme on behalf of the Coalition. Source: AAP / Mick Tsik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