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저스티스 액션, 수감자 위한 정당 정보 제공하는 신문 제작
- 남호주 교정국, 해당 신문 배포 금지
- 법적 공방 개시… 금요일 첫 번째 심리
수감자들에게 선거 정보가 담긴 신문 배포를 금지한 남호주 교정국(DCS)이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수감자 인권 단체인 ‘저스티스 액션(Justice Action)’은 연방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수감자들에게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을 제작했다.
‘저스트 어스(Just Us)’로 불리는 이 신문은 4쪽으로 구성됐으며, 5월 21일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수감자들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실려있다.
‘저스티스 액션’은 호주의 모든 수감자들에게 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4만 부 이상을 인쇄했지만 남호주 교정국은 수감자들에게 이 신문을 배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저스티스 액션 측은 수감자들이 정보에 입각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까지 금지됐다며 남호주 교정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호주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감자의 경우 투표가 의무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유권자 등록은 해야 하지만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호주 전역의 수감자 수는 4만 862명을 기록 중이다.
저스티스 액션의 브렛 콜린스 조정관은 “저스트 어스 신문은 수감되어 있는 호주인들이 죄수, 법적 접근,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며 “수감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호주 교정국의 데이비드 브라운 대표는 저스티스 액션에 서신을 보내며 “신문 내용 중 일부가 주 수감 시설에서 불안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신에는 또한 “이 문서에는 수감자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자료가 포함돼 있다”라고 적혀 있다.
브라운 대표는 현행법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녹색당의 정치 발언을 언급했다.
이 신문에는 “법적 시스템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종종 인종차별적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브라운 대표는 기사에 “수감 시설은 실패했다”, “자일브레이크 죄수 라디오”와 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저스티스 액션의 브렛 콜린스 조정관은 전국의 모든 교정 부서에 신문 내용에 대한 우려 사항을 받기 위해 신문 초안이 미리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주와 테러토리의 교정 부서에서는 내용들에 대한 우려 사항을 받았다며 하지만 남호주 교정국은 기사 초안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린스 조정관은 남호주 교정국의 신문 배포 금지 결정이 법원에 의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남호주 교정국의 브라운 대표는 “수감자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편견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수감자들이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투표권을 가진 수감자들이 이번 연방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법령이 요구하는 데로 선거를 위한 투표 자료들을 수감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금요일 남호주주 대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