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턴불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텔스트라 등의 인터넷 제공업체와 애플 등의 기술 기업들은 사법 당국이 암호화된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샌 버나디노가 소지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애플 측과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으며, 당시 치른 비용은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의 이번 법안은 샌 버나디노 사건과 같은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의 국내 첩보 기관인 ASIO는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건의 90%가 암호화된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확보한 정보의 90% 이상도 역시 암호화된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앵거스 테일러 사이버 보안 장관은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된 법안 초안은 향후 수정될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