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7월 9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빅토리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면제 신청을 한 경우는 3만 3,252건
- 빅토리아주 옴부즈맨, 주경계 봉쇄 면제 신청자 중 8%만 허락받아
- 옴부즈맨 “대부분의 신청서가 의사 결정권자에게 도달하지도 못했다”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 일을 시작하기 위해 코로나19 주경계 봉쇄 면제 신청을 한 수 천명의 빅토리아 주민들이 부당한 거부를 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빅토리아주 옴부즈맨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빅토리아주로 돌아가기 위해 신청하는 ‘주경계 봉쇄 면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옴부즈맨의 드보라 글래스 씨는 “지난 7월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과의 주경계를 봉쇄키로 한 빅토리아주의 결정으로 인해 수천 명이 갑자기 고립됐고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7월 9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빅토리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면제 신청을 한 경우는 3만 3,252건으로 이중 8%만이 허락을 받아 냈다.
옴부즈맨은 총 315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으며 여기에는 직업도 없이 두 도시에서 임대료를 내야 했던 사연, 캐러번에 머물던 연금생활자가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문서를 요청받은 사연, 집에 가지 못해 동물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던 농부의 사연 등이 포함됐다.
또 다른 여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가야 한다는 요청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글래스 씨는 보건부의 의도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서가 의사 결정권자에게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글래스 씨는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들의 고통은 분명했다”라며 “우리가 모든 결정을 검토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결정이 불공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신청서가 의사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빅토리아주의 사례가 증가하고 위험성이 더 커져도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최고위직에 있던 지난 7년 동안 “가장 의문스러운 결정들”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글래스 씨는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관료체제의 효과는 일부 결과물이 완전히 불공평하고 심지어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사람들이 관료주의적 악몽에 사로잡힌 기분을 느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