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새로운 표준"을 표방함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해외 이동 금지로 인해 순 해외 이민이 85%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민 전문가들은 호주가 대공황 이후 인구 측면에서 가장 큰 전환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당 크리스틴 케날리 의원은 해외 유입이 재개되면 임시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 유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임시 이민자와 영주 이민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호주 경제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숫자로 보는 임시 비자 vs 영주 비자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이민 프로그램은 임시 비자 소지자에 더 의존하는 반면 영주 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호주에는 4월 현재 임시 비자 소지자 수는 유학생, 단기 근로자, 워킹 홀리데이를 포함해 210만 명이며, 영주 비자를 소지한 영주권자는 178만 명이 넘는다.
매년 발급되는 영주권 비자 발급 한도는 주요 도시로 쏠리는 현상을 줄이겠다는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년에만 3만 건이 줄어 16만 건이다.
File photo Source: AAP
이는 그 전년도인 2018-19회계년도에 발급된 영주 비자의 수와 같은 것으로, 이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9만 건에서 16만323건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발급자 수에 제한이 없는 임시 비자 이민자 수는 2011년 160만 명에서 2019년 12 월 기준 24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는 임시 비자 이민자들은 발급 가능한 영구 비자 수가 줄어들면서 대기 시간이 길게는 2년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정부는 작년 11월 2개의 신규 비자(491, 494 비자)를 도입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3년 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지역으로 더 많은 이민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호주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는 OECD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이주 노동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호주 노동 조합 협의회(ACTU)는 팬데믹 발생 이전에도 “노동을 착취당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 계급층” 발생을 경고해 왔다.
노동 조합은 고용주들이 해외 노동자의 취약점을 이용해 호주인 노동자 대신 저렴한 인건비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호주인 노동자들이 항상 취업에 우선 순위를 갖도록 노동 시장 테스트 제도를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urce: AAP
여기에는 임시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인 457비자를 폐기하고 이를 “보다 목표가 명확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CTU는 영주권자의 취업 우선 순위를 더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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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임시 비자 소지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
영주권자와 많은 뉴질랜드 인들은 새로운 지원제도인 잡키퍼 및 잡시커 제도 등을 통해 조건 없는 근로 권리 및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더 이상 스스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임시 이민자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단, 12개월 이상 호주에 거주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금을 조기 인출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마련하거나 주정부 차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지원이 이뤄졌다.
There's debate about the future of Australia's migration program. Source: AAP
연방소수민족 협의회 페카(FECCA)는 임시 이민자가 영주 비자 신청 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페카의 모하마드 알-카파지 CEO는 “모든 사람들이 호주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1.5%의 인구 증가율에 있어서 이민 인구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인구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라탄 연구소의 경제학자 존 달리 박사는 SBS 뉴스에서 이민자의 기여가 호주의 전체 경제 성장을 매년 약 1%씩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매년 약 390억 달러 규모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약 57만 명의 유학생들도 포함된다.
이민부의 전직 부국장 출신 압둘 리츠비 씨는 이민 감소 움직임은 보건 위기를 넘어 호주의 경제 회복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 이민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나 불황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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