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백신 개발회사들은 반대
- 미 무역 대표부 담당, "세계적 공중 보건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 필요"
- WHO 사무총장, "역사적인 결정이며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환영
- 대형 백신개발회사들은 "실망스럽다"며 특허권이 백신 생산 증가에 장애물이 아니라고 주장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세계적인 특허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백신 공급이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에 희망이 생겼다.
대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속에 매일 사망자수를 경신하고 있는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내의 더 많은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을 주도해 왔다. 백신 개발회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 중요하지만 미 행정부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것은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부유한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 백신 제조업체들에 대한 특허권을 면제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아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코로나19와의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타이 대표는 WTO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민을 위한 백신 공급이 확보됨에 따라 "백신 제조와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협정에 관한 TRIPS 면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형 제약회사 및 그들이 속한 국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특허권이 백신 생산을 증가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ophia Lopez, a high school student, receives her first dose of the Pfizer vaccine at a mobile clinic in Salinas, California, on Thursday, 15 April. Source: USA Today via AAP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제약제조협회 로비단체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하면서 "면제 조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 간단한 듯 보이지만 잘못된 답안"이라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모든 주요 백신 생산업체인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의 중역들과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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