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선출되는 의원 수를 줄이고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과했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
-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 의결
- 5월 27일 홍콩 입법회 찬성 40표대 반대 21표로 의결
- 공직 선거 출마 후보 자격 심사 강화, 선출직 의원 수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으며, 27일에는 홍콩 입법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찬성 40표대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홍콩에서 선출되는 정치인 대부분은 친베이징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게 됐으며, 모든 후보들은 국가 안보 책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입법부는 70석에서 90석으로 확대되지만, 선출직 의원 수는 35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뒤이어 민주화 후보들이 지방 의회 선거에서 선전하자 중국 정부는 홍콩 내 제한적인 민주화 움직임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중 중요한 조치는 지난해 제정한 국가보안법이었고, 이를 통해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저명한 민주주의 인사들이 체포를 당했다.
한편 법안이 입법회를 통과한 후 홍콩 당국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릭 창 헌법재판소 법무 장관은 “이번 변화로 홍콩의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홍콩의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제 개편은 반중 세력이 입법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홍콩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했고 필요한 작업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지도부가 승인한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이란 선거제도보다 더욱 제한적인 정치 체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콩 입법회에는 범민주 진영 의원의 자격 박탈과 집단 사퇴로 친중 진영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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