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정부 핵심 공약 ‘헬프투바이’ 주택 제도
- 정부가 주택 비용 최대 40% 충당… 주택 구입자가 나중에 지분 살 수 있도록 지원
- 녹색당, 지지 조건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점진적 폐지 요구
녹색당이 노동당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법안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헬프투바이(Help to Buy)’ 주택 제도는 정부가 주택 비용의 최대 40%를 충당하고 주택 구입자가 나중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연 소득이 개인 9만 달러 혹은 커플 12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우선적으로 4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녹색당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녹색당의 아담 밴트 당수는 주택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밴트 당수는 “노동당이 우리의 지원을 받기 원한다면 수백만 명의 임차인과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주택 위기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노동당은 현재 상황에서 주택 위기의 원인 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서는 현재 호주 내 약 240만 명의 부동산 투자자와 집주인들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재무부는 부동산 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집주인들의 세금 절감 액이 올해 2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녹색당은 기존의 투자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적용을 우선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