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더튼 전 내무장관 관장한 지역사회 보조금 실태 조사”

감사원은 “기금 수혜 기관 선정을 위해 적절한 지침이 마련됐는지? 적절한 지침에 따라 신청서가 평가됐는지? 기금 선정 결정이 적절하게 통보되고 문서화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Defence Minister Peter Dutton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Highlights
  • 크리스티나 케넬리 노동당 상원 의원, 감사원에 ‘지역사회 안전기금’ 관리 실태 검토 요청
  • 그랜트 헤히르 감사원장, 케넬리 의원에게 서신 “감사 실시 중” 확인
  • 헤히르 감사 원장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역사회 안전 기금의 수혜자 선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연방 정부의 기금 선정 규칙과 지침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
호주 감사원장(Auditor-general)이 피터 더튼 장관이 관장해 온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의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앞서 크리스티나 케넬리 노동당 상원 의원은 감사원에 ‘지역사회 안전기금(Safer Communities Fund)’의 선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랜트 헤히르 감사원장은 수요일 케넬리 의원에게 기금 선정 과정들에 대한 감사가 실시 중임을 확인하는 서신을 보냈다.

헤히르 감사 원장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역사회 안전 기금의 수혜자 선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연방 정부의 기금 선정 규칙과 지침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기금 수혜 기관 선정을 위해 적절한 지침이 마련됐는지? 적절한 지침에 따라 신청서가 평가됐는지? 기금 선정 결정이 적절하게 통보되고 문서화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올 초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피터 더튼 장관이 부서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부 신청서의 자금 지원을 삭감하고 이를 다른 프로젝트에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감사원의 조사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전용된 기금 중 일부가 더튼 장관의 지역구 프로젝트로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더튼 장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며 혐의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더튼 장관은 “정부가 지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ABC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역사회 안전 기금(Safer Communities Fund)’ 3차 선정 결과에 따라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70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는 2019년 1월 31일 더튼 장관이 손으로 쓴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최고점을 받은 보조금 신청 19건의 보조금이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ABC는 이들 19개 프로젝트의 삭감된 기금액만도 총 559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안전 기금’을 통해서는 조명, 보안 카메라, 보도 작업, 지역 카운슬을 위한 드론 설치와 같은 프로젝트 등에 1750만 달러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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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April 2021 9:46am
Updated 15 April 2021 9:49a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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