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독 압박 가중
- “연방총독은 고무 도장이 아니다”…책임론
- “스콧 모리슨, 장관 공동 겸직 선서 당일 연방총독 일정 기록 ‘전무’
- 녹색당 “이번 사태, 누구의 발상인가”…연방총독 압박
일부 진보 성향 정치 평론가들은 “연방총독은 고무도장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연방총독 재가 사안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하고 거부권 행사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독의 5개 부처 장관 공동 겸직 선서 당일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당일 연방총독 실의 총독 일정 기록에 장관 공동 겸직 기록은 전혀 남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총독의 행사 참석 , 오찬, 만찬 그리고 전화 통화 등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 일지에 기록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보건장관 직 공동 겸직 선서일인 3월 14일을 비롯 여타 장관 직 겸직 선서절차가 진행된 3월 30일, 4월 15일, 그리고 5월 6일 연방총독실의 일지에 이에 관한 기록은 한 한 줄도 없는 상태인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녹색당의 데이비드 쇼브리지 연방상원의원은 “초유의 5개 부처 장관직 공동 겸직을 암암리에 처리하자는 것이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의 발상인지, 아니면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의 의중이었는지 연방총독이 직접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상황에서 연방총독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연방총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은 “스콧 모리슨 전 총리의 장관직 공동 겸직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받았고, 당시 상황에서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장관직 공동겸직을 비공개로 할 것으로 예단할 수 있는 합리적 상황은 없었다”고 에둘러 해명했다.
실제로 국내의 헌법 전문가들은 대부분 “위헌적 요소는 없으나 관례를 어긋난 절차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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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5개 부처 장관 공동 겸직 사태’ 모리슨 ‘정면돌파’…법리공방 가열 전망
SBS Korean
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