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종교 자유법 ‘검’ 아닌 ‘방패’가 될 것”

연방 정부가 연령, 인종, 장애 관련 차별 금지법과 같이 종교에 대해서도 새로이 종교 차별 금지 법안 마련에 나선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ource: AAP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 장관은 이번에 제안된 종교 차별 금지 법안은 ‘검’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터 장관은 캔버라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 법안은 종교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고, 타인을 차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캐롤린 탄 성공회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검’이 아니라 차별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cott Morrison last week. Source: AAP

이 법안의 초안은 9월 9일 연방 의회가 재개되기 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연방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호주 법률 개정 위원회는 2020년 초까지 보고될 예정인 차별 금지 법에 대한 종교적 면제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의 신원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입법 면제 사항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동시에, 종교 정신에 입각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노동당은 해당 법안을 약간 수정해 신앙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광범위한 개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의 스티븐 존스 대변인은 종교를 가질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정부는 개정 법안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교 단체는 명예 훼손 법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일부 정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