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주빌리 오스트레일리아(Jubilee Australia) 분석 결과, EFA (Export Finance Australia)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 분야 80배 자금 투입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분야와 관련 서비스에 투입한 금액은 최대 16억 9000만 달러
- 같은 시기 재생 에너지에 투입된 자금은 2000만 달러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 정부 신용 기관이 지난 11년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자금이 재생 에너지에 투입된 자금에 비해 약 80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주빌리 오스트레일리아(Jubilee Australia)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EFA (Export Finance Australia)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분야와 관련 서비스에 투입한 금액은 최대 16억 9000만 달러로, 재생 에너지에 투입된 2000만 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주빌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루크 플레처 선임 디렉터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와 재생 에너지 간의 자금 조달 불균형 현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두드러졌다”라고 평가했다.
플레처 씨는 SBS 뉴스에 “화석 연료를 위한 자금조달 규모를 보면 재생 에너지에 투입된 자금이 너무 왜소해 보인다. EFA는 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FA는 연방정부의 수출 신용 기관으로, 호주 수출 업체와 해외 프로젝트를 포함한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운영되며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EFA는 대부분의 ‘정보 열람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에서 면제되며, 이는 곧 모든 거래들이 공적인 정밀 조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EFA는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나?
EFA가 자금을 지원하는 화석연료 프로젝트로는 퀸즐랜드 주의 위긴스 아일랜드 석탄 수출 터미널(Wiggins Island Coal Export Terminal)과 산토스 글래드스톤 LNG 프로젝트(Santos’ Gladstone LNG project), 서호주 연안의 이크티스 LNG 프로젝트(Ichthys LNG project) 등을 꼽을 수 있다.
2011/22 회계 연도에 EFA는 위긴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9,420만 달러, 산토스 글래드스톤 LNG 프로젝트에 2억 5,47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댔다. 또한 2012/13회계 연도에는 이크티스 LNG 프로젝트에 1억 4,233만 달러를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2009/10 회계 연도에는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3억 8,34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EFA의 연간 보고서나 거래 기록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빌리 오스트레일리아는 EFA에 신고된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단 테한 통상 장관은 “EFA를 통해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인 평가에 기초하며, 이사회의 감독과 결정 대상이 된다”라며 “2015/16 회계 연도에서 2019/20 회계 연도 사이에 모든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된 EFA의 금융액은 EFA가 제공하는 전체 금융 규모의 5%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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