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연방 정부 ‘비자 취소 강화 법안’ 하원 통과
- 노동당 “상원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
- 호크 장관 “모리슨 정부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여성, 어린이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절대로 협상하지 않을 것”
더욱 강력한 비자 취소 권한에 대한 모리슨 정부의 개정 이민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노동당은 상원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연립 정부는 협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수요일 야당은 정부가 하원에 이 법을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상원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 법안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유죄 판결에 따른 범죄 기록을 가지고 정부가 외국 국적자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더욱 큰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정부안과 관련해 노동당을 압박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열었다.
호크 장관은 기자들에게 “모리슨 정부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여성, 어린이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절대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크 장관은 크로스벤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5월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호크 장관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방 정부가 마련한 ‘신원 조회(character test)’ 강화 법안에서는 비시민권자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 복역하는 경우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 행위로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사는 개인에게도 신원 조회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스토킹, 가정 폭력, 경찰 폭행, 아동 학대와 흉기 소지 등의 유죄 판결이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미 이민부 장관이 비자를 취소하고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이 추가로 왜 필요한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커넬리 노동당 내무 분야 대변인은 노동당이 상원으로 가는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법안 개정 협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넬리 의원은 기자들에게 “여기에서 문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인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당의 애덤 밴트 당수도 “이 법은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며 “정부는 이미 신원에 따라 사람을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밴트 당수는 “누군가가 호주 공동체에 위협이 될 정도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