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법안 통과로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혹은 대학들이 외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연방 정부가 파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일대일로 맺은 협정이 첫 번째 비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중국의 호주 내 영향력 차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우리는 애초부터 (중국과 빅토리아 주정부의 협약을) 동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방 정부가 주와 테러토리 정부, 지방 의회, 공립 대학 등이 다른 나라와 맺은 거래를 검토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 장관이 정부 혹은 공립대학과 외국 정부 간의 협정이 외교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실질적인 법안은 지난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늘 상원에서 개정안이 승인됐다.
마리스 페인 외무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해외 협약에 대해 연방 정부와 상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겨났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법안 통과를 통해 호주의 대외 관계에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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