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국가 반부패위원회 신설 법안’ 하원 통과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은 공공 부문 내 심각한 부패나 시스템적 비리 행위를 조사할 반부패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이 호주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ttorney-General Mark Dreyfus is congratulated by Employment Minister Tony Burke after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Bill pass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 연방 정부 ‘국가 반부패위원회 신설 법안’ 하원 통과
• 자유당 연립과 크로스벤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거부

알바니지 정부의 국가 반부패위원회 신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공개 청문회 개최 기준을 낮추려는 시도를 포함해 자유당 연립과 크로스벤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거부됐다.

연방 단계의 청렴 기구 신설 움직임의 선봉에 섰던 무소속 헬렌 헤인스 의원은 "이례적 상황"이라는 조항이 "불필요하고 우려스러운"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정 요구가 지지 받지 못하자 "이례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무소속 의원과 자유당의 브리지트 아처 의원이 헤인스 의원의 의견을 지지했다.

이 외에도 야권이 제시한 수정안은 모두 거부되고 유일하게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수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다.

마크 드레이퍼스 연방 법무장관은 공공 부문 내 심각한 부패나 시스템적 비리 행위를 조사할 반부패기구 신설을 위한 이 법안이 호주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그 관계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십 년 간 그 관계가 많이 훼손됐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상하 양원의 모든 의원에게 달려 있다."라며 "하나로 뜻을 모아 이 법안을 가결하고 전 국민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보내지며 다음 주 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중반에는 국가 반부패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