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유예됐던 복지 수당 수급자의 ‘상호 의무 요건’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구직 수당(JobSeeker Payment)을 비롯한 일부 복지 수당 수급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구직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취업 인터뷰 등을 실행하는 상호 의무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던 구직 수당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지 수당 수급자들은 취업 면접을 포함한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 왔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시행되고 건강상에 염려가 컸기 때문에 상호 의무 요건 시행이 일시 유예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구직 요건이 다시 재개될 경우 호주 복지 시스템이 밀어닥치는 실업자의 유입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레이첼 시워트 녹색당 상원 의원은 상호 의무가 6개월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워트 의원은 현재 시스템이 수많은 구직자들의 요구를 총족 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그녀는 “실업자, 불완전 고용에 처한 사람, 노동 시장에 현재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들 중 다수는 직업 서비스 제공업자들과 함께 해야 하고 상호 의무를 처음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것은 이미 목적에 맞지 않는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고 시스템이 이러한 유입에 대비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앤 러스턴 사회 서비스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처음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새로운 실업자들에게 초기 재시동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스턴 장관은 A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는 초기 의무에 대한 매우 가벼운 복귀”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노동자와 함께 하는 아이디어에 익숙해지기를 원한다. 일자리가 생기는 데로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가 현재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기,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