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복지 수당 수급자 ‘상호 의무’ 요건, 6월 초까지 유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복지 수당 수급자들의 구직 활동 요건이 6월 초까지 유예 됐다.

Hundreds queue outside a Centrelink in Melbourne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Experts say the economic situation will cause deep anxiety for many. Source: Getty Images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조치가 연장되며 복지 수당 수급자들의 구직 활동 요건이 최소 6월 초까지 유예됐다. 면접과 같은 복지 수당 수급자의 ‘상호 의무’ 요건이 6월 1일까지 유예된 것. 

미켈리아 캐쉬 고용 장관은 ‘상호 의무’ 요건의 추가 연장 여부는 재무 지표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의 지속적인 영향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캐쉬 장관은 ‘상호 의무’ 요건이 단계적으로 재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목요일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처벌 혹은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고용 업체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도 어떠한 유예 조치나 벌칙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수십만 명이 복지 수당 수급 상황에 내몰린 가운데 ‘상호 의무’ 요건이 재개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상호 의무’ 제도에 따른 요구 조건이 6개월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워트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구직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재설정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시기”라며 “없는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사람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지원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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