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의 위험한 목 조르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야권과 시민 단체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만행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대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며 “우리는 실패한 낡은 관행을 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흑인 인권 대표나 유가족은 없었으며 방청석에는 경찰과 공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로 주와 지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치안력에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가 최고 수준의 전문적 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 지원금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단계적 축소(de-escalation)’ 훈련 장려, 더 나은 채용, 나쁜 기록이 있는 경찰에 대한 정보 공유, 정신 질환 혹은 마약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루는 복잡한 업무의 경찰 지원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법안이 보완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목 조르기가 금지된다”는 것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 서명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정의를 향한 엄청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서명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유약한 행정명령은 급속히 확산되는 인종적 불의와 경찰의 만행을 퇴치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에는 슬프게도 한참 못 미친다”라며 “전 국민이 애통해 하는 이 순간 우리는 과감한 변화를 주장해야 하며, 온순하게 최소한의 선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