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공정근로위원회, 2023년 상반기 목표 기그 경제 개혁법 준비
- 딜리버루, 자발적 법정관리 신청… 호주 사업 철수
음식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Deliveroo)가 어제 갑작스럽게 호주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딜리버루(Deliveroo)가 연방정부가 제안한 기그경제(gig economy) 개혁법을 피하기 위해 호주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2023년 상반기부터 기그 경제를 규제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딜리버루는 경쟁자에 맞서 상당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호주에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자발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CTU 미셸 오닐 위원장은 딜리버루의 결정은 사리만 추구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닐 위원장은 "법정관리인이 이곳 딜리버루를 위해 일해온 사람들의 고용 혜택과 권리를 제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라며 "이 업체가 수치스러운 결정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정관리인, 또한 당연히 정부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멜버른 대학교의 데이비드 비셀 도시문화지리학 부교수는 SBS 뉴스에 “새로운 주정부와 연방 정부 법안은 환상적이지만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노동자의 취약한 근로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셀 부교수는 “이들 기업의 수익성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근로자들의 조건과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사들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의 반응은?
한편 경쟁사인 메뉴로그(Menulog) 대변인은 SBS 뉴스에 “계약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려는 연방 정부의 의도를 지지한다”라며 “업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도어대쉬(DoorDash) 오스트레일리아의 레베카 버로우스 총매니저는 “영향을 받은 운전자들이 도어대쉬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규제를 지지한다”라며 “우리는 이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며, 호주에 이같이 중요한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혁의 길이 있다고 낙관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그 경제에서 일하는 나빈 아드히카 씨는 “운전자들은 항상 고용 안정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라며 “한 번의 눈 깜빡임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그는 “4년 전에 푸도라가 해외로 도피했고 이제 딜리버루가 비겁하게 해외로 도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우버나 도어대쉬와 같이 규제를 시행하는데 열려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드히카 씨는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방안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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