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기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노사관계법 개혁안을 일부 수정하고, 당초 목표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토니 버크 연방노사부장관은 “노동당 정부의 노사개혁법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더불어 가장 공정한 기업별 단체협약(enterprise bargaining)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토니 버크 장관은 “근로자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다수 기업체 대상 일괄 협약(multi-employer bargaining)에서 소기업체들을 제외하는 규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버크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불필요한 노동쟁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 양측 모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즉, 노동당 정부는 당초 16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들만 다수 기업체 대상 일괄 협약의 대상에 포함되며, 15명 이하의 소기업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지만 수정안을 통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쟁의나 근로협약에 있어 단체협약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참여권한을 증대할 방침이다.
노동당 정부의 법안 수정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기업체들은 앞서 제기한 우려가 전혀 불식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상원 인준 캐스팅 보트를 쥔 무소속 및 군소정당 측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소속의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토니 버크 장관이 지나치게 서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Most of the bill is really really good and quite frankly if he wants to get it through by Christmas time he should split the bill. It's really embarrassing when you go to a committee on Friday and I've got unions sitting in front of me and big business, who have not had time to go through that bill properly yet, that's where we're at. And they were putting in interim submissions, they said just take what we've got because we've just not had time to do it."]]
재키 램비 연방상원의원은 “전반적으로 법안은 매우 훌륭하지만 버크 장관은 막무가내로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시켜라 하는데, 법안 심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와 기업체 대표들과 심의위원회에 마주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제대로 된 법안 검토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