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yban with his mother Shizleen. Source: Aaron Fernandes/SBS News
2016년 서부 호주 병원에서 출생한 케이반 잠샤드는 병원에서 심각한 혈우병과 뇌 손상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아이에 대한 의료 비용이 호주 납세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후 케이반은 부모님의 나라인 몰디브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해 8월에는 행정 항소 재판소에서 3시간에 걸친 심리가 펼쳐졌으며, 케이반의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들은 목요일 “아이의 비자를 거부한 결정이 뒤집혀 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트린 사울 법무법인의 잔 고다드 박사는 “행정 항소 재판소가 오늘 건강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내무부에 케이반의 사례를 송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내무부가 그에게 비자를 허가하도록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The family were planning to return to the Maldives until they had Kayban and realised he would need specialist care. Source: Aaron Fernandes/SBS News
행정 항소 재판소가 케이반에 대한 건강 요구 사항이 면제돼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케이반의 비자 신청서는 다시 내무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강제추방에 맞선 가족
케이반의 어머니 시즐린 아이샤스는 현재 임시 기술 비자(482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풀타임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다.
앞서 본인과 남편, 다른 두 자녀의 비자는 문제없이 발급됐지만, 막내아들의 비자는 의료비가 호주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다드 박사는 “비자 신청자의 건강 관리 비용이 임시 비자 기간 동안 현재 기준으로 $49,000에 달하는 임계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다드 박사는 “케이반은 임시 비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행정 항소 재판소가 받아들였다”라며 “따라서 납세자에게 전가될 의료 서비스 비용은 무시할 만하며 케이반의 비자 신청에 있어 건강 요구 조건은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케이반의 변호인들은 케이반의 임시 비자 신청이 몇 달 안에 허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케이반의 어머니 시즐린 아이샤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Members of the Bunbury community rallied around Kayban and his family. Source: Aaron Fernandes/SBS News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항소 재판소가) 비자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결정이 취소됐다. 이제 이민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소식을 접하고) 울고 말았다”라며 “집에 가서 축하하기 위해 회사를 나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무부 대변인은 SBS 뉴스에 케이반 사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과정 중에 장애가 있는 지원자들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법의 기존 요건은 공공 의료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의료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을 포함하며, 공급이 부족한 의료 및 지역 사회 서비스에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의 이민 의료 체계는 실용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 요건을 맞춤으로 비용 억제를 하면서도, 적절한 경우에는 장관 개입이 가능하고 일부 비자에는 건강 요구 조건을 면제하는 등 동정심도 보이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