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공중 보건 및 웰빙 수정(팬데믹 관리) 법안, 빅토리아주 의회 통과
- 팬데믹 선언할 권한과 락다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선포할 권한을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
- 빅토리아 주총리, 새로운 법안 통과 후 처음으로 팬데믹 선언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새로운 공중 보건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팬데믹을 선포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금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재 비상 사태가 만료되는 12월 15일 밤 11시 59분부터 다시 팬데믹 선포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이번 발표에 앞서 브렛 서튼 수석 의료관과 마틴 폴리 보건부 장관과 상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수석 의료관은 빅토리아주 의료 시스템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스 주총리의 이번 발표는 최근 빅토리아 주의회를 통과한 팬데믹 관련 빅토리아주 법안의 결과물이다.
빅토리아주 의회를 통과한 공중 보건 및 웰빙 수정(팬데믹 관리) 법안은 팬데믹을 선언할 권한과 락다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선포할 권한을 주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존 빅토리아 주정부 비상사태 체계에서는 이 같은 권한이 비선출직 공무원인 수석 의료관에게 놓여있었다. 하지만 주정부 비상 사태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후 빅토리아 주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법안 통과 후 빅토리아주 야당의 매튜 가이 당수는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