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가 지난해 7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자동부채회수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연방 옴부즈맨 실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과 사회복지단체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벽두 센터링크로부터 과다 지급된 복지수당을 환불하라는 편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자동부채회수 방법이 부당하고 온통 실수 투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앤드류 윌키 의원은 특히 “이 사회의 일부 취약계층의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제도”라며 극단적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옴부즈맨실의 조사 방침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은 즉각 개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연방정부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이후 과다지급됐거나 잘못 지급된 복지수당 가운데 3억 달러가 환수됐고, 항의나 민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센터링크는 지난해 7월부터 호주국세청(ATO) 및 기타 유관부처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수당 과다 혹은 부당 수급 사례 확인 작업에 착수해 ‘자동부채회수 시스템’을 통한 추징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당초 40억 달러의 혈세 환수를 목표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야권과 사회복지단체들은 일제히 “정부 차원의 자동부채회수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옴부즈맨실의 차석 옴부즈맨 리차드 글렌 씨는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옴부즈맨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제도 자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만큼 포괄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실의 조사는 ▶국세청과 센터링크가 공유하는 자동비교분석데이터 ▶센터링크와 고객간의 소통 절차 ▶센터링크의 대책 등에 초점이 맞춰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