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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호주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드디어 드러나다
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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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호주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방학 때는 무제한, 학기 중에는 2주 당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호주 유학생들의 근로 조건이 변경된다면 호주 유학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학생들의 노동이 호주 청년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호주 생산성 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학생 비자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학생이 호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가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3명 중 1 명 이상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유학생들 중에 15%가량은 요식업, 숙박업과 같은 호스피탈리티 부문에 종사했고, 11%는 청소와 세탁일, 10%는 점원, 8%는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교육 수출 산업 규모는 연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ANU에서 이주와 노동 이동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헨리 셰럴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유학 중 돈을 벌기 위해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일을 하는 해외 유학생은 4만 여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유학생이 호주 청년의 일자리를 뺏느냐?'
헨리 셰럴 연구원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유학생이 호주의 청년들을 대신해 이들의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생 비자 개혁을 요구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셰럴 연구원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는 학생들과 유학생의 경우에는 흔히 영주권과 같은 임금 외적인 인센티브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호주인들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임금이 주요 고려 요소'라고 말하며 유학생들과 호주 청년 들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생산성 위원회는 지난해 펴낸 한 보고서에서 유학생들의 "고용 패턴에 관한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권이 제한돼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유학생들이 호주 청년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유학생들이 주로 저 숙련노동과 반 숙련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일자리에서 호주 청년들 또는 첫 직장 구직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에서 이민법을 강의하는 조애나 하우 박사는 "전통적으로 호주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이곳에 있다고 보는 접근을 취해왔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최근 밝혀진 여러 스캔들과 착취 실태 폭로 들에 따르면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일할 필요가 크고 또 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유학생들의 근로 조건이 변경된다면 과연 이들은 계속 호주에서 공부를 할까요?
RMIT 보건과학 중의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 민문정 씨는 호주로 유학을 오기로 결정하는데 근로 허용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면서 일할 필요를 느끼게 됐고, 사정이 의치 않아 전공과 무관한 카페 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문정 씨는 유학생의 근로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호주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대학교에서 법과 커머스를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 맨링주 씨는 유학생 근로를 더 규제한다면 호주 유학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온 ANU 재학생 앤슨 웡 씨는 호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유학생에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며 근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역시 본인의 선택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산성 위원회는 정부에게 9월 유학생 근로권의 영향에 관한 공개 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오는 10월 이주 근로자 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주 근로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요. 하지만 학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457비자 발급 대상이 되는 직업군 목록을 줄일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더튼 장관도 미켈리아 캐쉬 고용 장관도 유학생 근로 규정을 개혁할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알렉스 호크 이민부 차관은 유학생이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 것을 정부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크 차관은 '졸업 후의 적절한 근로 제도와 함께 학생 비자 근로 환경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인하는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