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안한 총기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총기법 강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
- 총기 밀매 시 최고 20년 징역형과 최고 100만 달러 벌금형 등 기존 형량의 2배
- 총기 혹은 총기 부품 50개 이상 밀매할 경우 가중 처벌 가능
- 성인 범죄자 최소 5년 징역형 부과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지 24시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목요일 노동당 의원들이 법안 토론에 나섰지만 피터 더튼 하원 의장은 즉각적인 표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넬리 내무 분야 대리인은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법안을 보지 못했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총기 밀매에 대한 최고 형량이 20년 징역형과 최고 100만 달러 벌금형 등 기존 형량의 2배에 달하게 된다. 또한 총기 혹은 총기 부품 50개 이상을 밀매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해지고 성인 범죄자에게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법원은 범죄자가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협력할 경우 최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의무적인 최저 형량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이날 하원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수요일 법안을 발의하며 스튜어트 로버트 장관은 총기법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장관은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의 손에 불법 총기 한 자루만 놓여 있어도 우리 사회의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화된 총기법이 발효되려면 이제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