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악용 대처해야”… 빌 쇼튼,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추가 자원 배정 고려

빌 쇼튼 장관이 “가짜 청구서, 조직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를 악용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빌 쇼튼 장관이 “가짜 청구서, 조직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를 악용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Key Points

• 연방 정부,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추가 자원 투입 고려
• 빌 쇼튼 “가짜 청구서, 조직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 지적

연방 정부가 서비스 내의 사기를 막기 위해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에 대한 더 많은 자원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를 맡고 있는 빌 쇼튼 장관은 “가짜 청구서, 조직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배경이 되고 있지만 추가 자원을 배정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 쇼튼 장관은 월요일 A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자원 수준은 만족스럽지 않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면 그걸 찾아야 한다”라며 “돈을 뜯어내는 일을 멈출 수 있고 사기 탐지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 더 지속 가능한 계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튼 장관의 이번 발언이 있기 전 호주범죄정보위원회(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의 마이클 펠란 위원장은 나인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연간 300억 달러의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중 15%에서 20%가 남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쇼튼 장관은 “왜 정부 부처들이 서로 더 대화하지 않는지가 의문”이라며 “국가장애인지원당국과 국세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쇼튼 장관은 또한 “서비스 제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청구서에 대해 왜 더 이상 성실성이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호주인들이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