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국제사면위원회 연차 보고서, 호주 인권 상황 “부끄럽다” 지적
- 보고서: ‘원주민 정의, 난민 권리, 기후 행동에 대한 호주 대처’ 질타
국제 기구의 최신 연차 보고서에서 호주 인권 상황이 질타를 받았다. 보고서는 진전이 있긴 하지만 호주가 여전히 난민, 어린이, 원주민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요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발표한 최신 연차 보고서에는 “몇몇 주에서 평화 시위를 할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고, 호주가 기후 위기 문제를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지난 몇 년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됐던 구금 중인 원주민에 대한 투옥과 사망에 대한 문제도 2022/23 보고서에 다시 언급됐다.
보고서는 원주민 성인과 청소년의 투옥률이 비원주민 성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조사 기간 동안 21명의 원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호주의 행적이 “부끄럽다”며 “이중 기준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국제사면위원회 호주 지부의 샘 클린트워스 국장은 “호주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취해온 원칙적인 입장을 환영한다”라며 “정부가 형사 사법제도에서의 원주민 아동과 성인의 과잉 대표성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 문제와 난민과 난민 희망자에 대한 역외 처리 문제에 동일한 관심과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클린트워스 국장은 이어서 “원주민 지역 사회를 위한 사법 재투자 패키지와 연방 정부가 연간 150명의 난민을 재정착시키겠다는 뉴질랜드의 제안을 받아들인 점 등을 보면 일부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청소년 수용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끔찍한 경험, 고문 도구의 지속적인 사용,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수백 명의 원주민 문제들을 들여다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56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각 나라의 입법, 정부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호주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토레스해협 군도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엔인권 위원회의 결정 내용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또한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앞바다에서 난민과 난민 희망자들을 무기한 구금하는 관행도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호주뿐만 아니라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탄자니아, 베트남 등도 원주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강 서안, 미얀마 등에서 갈등과 폭력 문제가 이어지며 새로운 갈등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