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중국 무역 갈등, WTO 제소”

사이먼 버밍엄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이 호주산 보리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결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Trade Minister Simon Birmingham.

Trade Minister Simon Birmingham. Source: AAP

사이먼 버밍엄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이 호주산 보리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결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호주산 보리가 무역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73.6%에 반 보조금 관세 6.9%를 합해 8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

목화, 목재, 랍스터, 쇠고기, 포도주, 석탄에 이르기까지 호주와 중국간의 무역 긴장감이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가 농산품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밍엄 장관은 “이것은 호주가 취해야 할 논리적이고 적절한 다음 단계”라며 “이미 우리가 수집한 증거, 자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관세 부과가 반덤핑 조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호주 정부와 재배 업자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며 호주가 “희생자인 척한다”라며 호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버밍엄 장관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거래 위험도가 올해 내내 증가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버밍엄 장관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국 측에 모든 절차와 공손함이 전달됐다며 “경제, 투자, 기술 이슈를 정치화한다고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을 기쁘게 할만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버밍엄 장관은 이번 결정이 국익을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대화 제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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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December 2020 2:49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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