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14년 호주 이민법 개정: 12개월 이상 징역형 선고 시 삶의 대부분 호주에서 살았어도 추방 가능
- 뉴질랜드 정부, “호주의 문제꺼리를 해외로 내모는 것” 반발
- 알바니지 정부, 3월 3일부터 상식적인 접근… 비자 취소 전 호주 거주 기간 고려
호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온 뉴질랜드 국적 범죄자의 강제 추방 접근법을 완화한다. 정부는 뉴질랜드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호주에 거주한 거주한 기간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가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상식에 맞는 결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주에서는 2014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 시민권이 없는 뉴질랜드인이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삶의 대부분을 호주에서 거주했다 하더라도 강제 추방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에서 이미 실형을 마친 뒤 추방을 당하고 있고, 이는 호주의 문제꺼리를 해외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는 지난해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삶의 대부분을 호주에서 보낸 뉴질랜드인에 대한 강제 추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수요일 퍼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필요한) 상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 Zealand Prime Minister Chris Hipkins has welcomed the decision. Source: AAP
힙킨스 총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일부는 어릴 때부터 그곳에 살았다. 역사적인 것 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뉴질랜드로 다시 보내는 것은 진정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다”라며 “호주인들이 이를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3월 3일부터 상식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해 노동당이 집권한 후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무부는 “호주 정부는 호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의 성격 검사에 따른 비자 취소의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이 지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그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